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에 뿔난 흡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추진에 흡연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세금 인상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흡연자를 홀대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29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제안 게시판에 올려진 ‘궐련형전자담배 세금인상 철회와 담뱃세의 흡연자·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사용’ 게시물에는 500명의 인원이 동참했다.

해당 글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당일 올려졌다.

국회 본회의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한 갑당 126원의 전자담배 개소세는 일반 담배 90% 수준인 529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4300원인 소비자 가격은 5000원 내외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 이외에 여타 세금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 향후 추가 가격 인상 전망도 나오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소비자들은 이번 세금 인상이 ‘국민 건강’ 대신 ‘세수 확보’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담배에 비해 인체 유해성이 낮고 간접흡연 피해도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은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담배 개별소비세 도입 당시 정부가 내세운 국민 건강 증진 명분에도 흡연율은 줄지 않고 오히려 세수만 늘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담배를 통해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지만 정작 흡연자를 위한 정부 정책이 미비하다는 실정도 언급했다.

게시자는 “금연구역은 사회 곳곳에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흡연구역은 거의 없다”며 “흡연자와 비흡연자 분리를 위해서는 ‘금연구역 확대’ 대신 ‘흡연구역 설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흡연구역 확대를 한 뒤 이외 지역에서 흡연은 엄히 단속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