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슈퍼 주식부자 41명 개미 투자자 전체 3배보다 많이 벌어
2018-10-29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주식으로 100억 이상을 버는 상위 0.38%가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41.4%를 차지해 주식시장이 ‘슈퍼 주식부자’에게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세목별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총 27만1462명으로, 주식으로 벌어들인 총 소득은 82조749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 양도소득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0.38%에 불과한 100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1019명이 33조9851억원을 벌어들였다. 이 중 10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슈퍼 주식부자는 0.02%인 41명으로 집계됐다. 슈퍼 주식부자 1인당 평균 소득은 2851억5610만원이다.1억원 이하의 양도소득을 신고자는 21만3262명(전체 78.6%)으로 3조9355억원(전체소득의 4.8%)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17%를 차지하는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양도소득세 신고자 4만6000명은 14조9583억원(전체 18.2%)의 소득을 올렸다.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1만919명(전체의 4%)은 29조1960억원(35.6%)으로 벌었고 1인당 평균은 26억7390만원씩이다.1000억원 이상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슈퍼 주식부자가 올린 주식차익은 총 11조6914억원으로 전체 주식 소득의 14.2%를 차지했다. 이는 개미투자자라 불리는 1억원 이하 양도소득세 신고자가 벌어들인 소득보다 약 3배 많은 금액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 이상(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에게만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은 보유량과 상관없이 주식거래로 소득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박 의원은 “자본소득은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최상위층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며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