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U 경쟁정책 전문가와 경제분석 기법 공유한다

2018-11-01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과 세미나를 열고 경제분석 기법과 경험을 공유한다.공정위는 EU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세미나와 교류회를 이틀에 걸쳐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2일 두 경쟁당국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6년 한-EU 경쟁정책 관련 경제분석 공동세미나’를 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세미나에 공정위와 EU 경쟁총국 소속 경제분석팀, EU 경쟁법 경제분석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쟁정책 관련 최근 경제분석 이슈를 소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전성훈 서강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인터넷·모바일 보급 확산과 전자상거래 보편화에 따른 ‘플랫폼 경제’에서의 경쟁 이슈를 짚어보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공정위가 세계 최초로 시정조치를 내린 ‘퀼컴 사건’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EU측에서는 씨릴 해리튼 박사(Dr.Cyril Hariton)가 ‘다우-듀퐁(Dow-Dupont)기업결합’ 사례를 통해 기업결합이 R&D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EU의 경험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한-EU 경쟁당국간 경제분석 교류회’에서는 두 경쟁당국이 각각 수행한 경제분석 사건에 대한 경험과 기법을 공유한다.공정위는 올해 처리한 호야와 대명광학 기업결합 때 우려된 가격 인상 가능성 여부 판단에 활용한 분석 기법을, EU 측은 2009년 인텔의 로열티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한 경제분석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