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文정부 복지예산 지방재정 부담 급증"
2017-11-03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관련 공약 예산 편성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급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난 2일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보고서를 발간했다.예정처는 보고서에서 “복지 분야 지방비 부담이 이전 추세를 상회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정성을 심의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올해 대비 23.2% 감소한 SOC 예산 관련해서는 “국가재정 운영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민간소비, 건설 투자 부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