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은행 '빅3' 수사 이번주 마무리
2010-12-19 한승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상훈 신한은행 전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빅3에 대한 수사를 이번주 종결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두고 최종 고민 중이며, 혐의 사실을 정리하며 대략적인 형사처벌 수위에 대한 윤곽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빅3의 형사처벌이 금융계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기소 시점은 올해 안으로 잡고 있어, 최종 수사결과 발표 시기는 여전히 확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주중에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자문료 등을 관리한 은행 관계자 등을 소환해 보강수사를 벌였으며,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이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또 검찰은 자문료 횡령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명예회장이 고령인 점을 감안, 직접 소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수사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여전히 빅3 중 누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확정하지 못했다"며 "수사 중 비리 첩보가 생성돼 예정보다 수사가 길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팀의 사법처리 방향과 상관없이 신한은행 수사는 종료 이후에도 검찰 조직에 상당한 '후폭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6일 일부 언론사의 팀장들에게 먼저 제의해 가진 비공식 만찬에서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에 대해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라 전 회장은 불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발언을 하면서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김 총장의 발언대로 빅3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경우 결국 총장의 하명에 따른 '짜맞추기 수사'였음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되고, 수사팀의 결론이 총장의 발언과 다를 경우 검찰 내부에서 총장의 조직 장악력을 의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즉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검찰로서는 일정부분 후폭풍을 감당해야한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만들어진 '수사공보준칙'을 총장 스스로 어긴 상황은 만만치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