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GDP 3만달러대 진입...文정부 후반 3만 중반대도 돌파"

2017-11-07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내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006년 2만 달러대에 들어선 뒤 12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대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인당 GDP는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치를 총인구로 나눈 값이다.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2021년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올해 2만9332달러에서 내년 3만1058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어 2019년 3만2851달러, 2020년 3만4570달러, 2021년 3만6188달러가 될 전망이다. 이는 내년부터 문재인정부 내내 3만달러대를 유지한다는 의미다.우리나라 1인당 GDP는 1994년 1만달러(1만204달러)를 돌파한 뒤 12년만인 지난 2006년 2만달러(2만873달러) 벽을 넘어섰다. 보고서 전망대로 내년에 3만달러를 넘게 되면 또다시 12년만에 1인당 GDP가 1만달러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한편 2017~2021년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은 지난 5년과 같은 연평균 2.8%를 기록할 전망이다.실질 GDP 성장률은 2002~2006년 4.9%에서 2007~2011년 3.8%로 0.1%포인트 하락한 뒤 2012~2016년 2.8%로 1.0%포인트만큼 크게 하락했다. 하지만 2017~2021년에는 세계경기 회복과 민간소비 개선에 따라 연평균 성장률이 지난 5년간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2021년까지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연평균 4~5% 수준 증가해 2021년에 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총수입의 경우 2017~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2012~2016년 전망치인 4.1%보다 0.5%포인트 높은 4.6% 증가해 GDP 대비 평균 25%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내년 447조6000원에서 2021년 513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2017~2021년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2012~2016년 전망치인 4.4%에 비해 1.2%포인트 높은 5.6%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1년 우리나라 총지출은 509조4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복지분야 의무지출이 늘고 지방이전 재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재정수지는 정부의 지출 확대로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저성장의 장기화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총수입 증가세 둔화와 함께 복지 확대에 따른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증가로 40% 초반대를 기록할 전망이다.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17년 1.3% 적자에서 2021년 2.3% 적자로 악화될 전망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 역시 올해 659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38.5%에서 2021년 840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41%로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