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 "정부주도 M&A 자금조달 투명성 체크"
2010-12-22 박동준 기자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정책금융공사나 산업은행 등 정부가 직접 지휘·감독하는 기관이 하는 매각은 반드시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정교하고 치밀하게 짚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느 한편의 이익이 국민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거나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자금 출처를) 짚어가는 규정이나 방침을 갖고 가야 한다"며 "투명하지 않은 의사 결정은 당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법 등에서 어떤 틀을 가져갈 지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대건설 채권단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아는 것도 없고 당국이 무엇이라고 말할 성격도 아니다"며 "해당 금융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 위원장은 우리금융 매각 절차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유효한 경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지난 여름에 하려던 방식을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접는 형태로 했다"며 "한 마디로 정말 아쉽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번 정부 들어서 현실적인 여건 하에서 우리금융 민영화를 재촉해 왔다"며 "당초 민영화 취지에 맞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방향을 잡고, 지금보다 일보 전진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여러가지 가능성과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문제가 됐던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채권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 문제의 큰 가닥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있는 회사이므로 가능하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 대주주의 자구 노력과 책임 원칙을 통한 시장에서의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다만 시간이 늘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을 만들어 놓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자동차 보험 개선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합의가 됐지만 2, 3가지 문제가 예민해 패키지로 합의할 건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일단 관계부처와 합의된 부분을 추스려서 연내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나머지는 추가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차명거래 제도 개선책에 대해서는 "특정금융거래과 자금세탁방지법 두 가지가 있다"며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