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기본권 최대한 보장…다양한 가치관 조율해 사회통합 기여하고파”
2018-11-08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3기)는 8일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법규범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율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되고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유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에게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투철한 헌법수호의식을 바탕으로 입헌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소명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후보자는 청문회 오전에는 주로 현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태도 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이념적 편향성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발족 당시 편향적인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학술단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1988년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다.유 후보자는 이어 “판사들이 편향성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립성을 갖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덕목이 몸에 배어 있다. 어떤 경우에도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편향성) 우려가 있는 것도 안다”면서도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연구회 소속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30년 이상 열정을 갖고 재판업무에 임한 저의 열정과 실적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오후에 이어진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문제, 동성애,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등 사회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한 생각을 내비쳤다.유 후보자는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지금으로써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 후보자는 “(사형제 없이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에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가능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동성애·동성혼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성적 취향의 문제인 동성애는 찬반을 논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동성혼은 제도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다.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된 바 있다”며 “문제점이 있어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유 후보자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관한 견해를 묻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양심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현실은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대안 중의 하나가 대체복무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