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 역할' 세미나 개최

2017-11-09     송현주 기자
[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보험연구원과 금융산업협력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정책세미나가 9일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마련으로 앞으로 건강보험의 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민영건강보험의 여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 “공·사 건강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민영건강보험이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이 균형적인 시각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제1주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정책과제’ 발표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실현을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법정본인부담의 차등적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 방안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분절적, 단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비급여 정보를 통합적, 연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제2주제인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공보험의 보완형에 맞는 공·사 건강보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졍 실장은 “바람직한 공·사 건강보험 역할 재정립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건강보험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민영건강보험 역할 확대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