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피해업체에 첫 정부지원...개성공단기업 추가지원
2017-11-10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2010년 5·24 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게 처음으로 지원에 나선다. 또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피해 업체들에게도 66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번 추가지원은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에 집중된다. 통일부는 “유동자산은 다수의 영세 협력업체 피해와 직결돼 경영 정상화의 관건인 만큼 특별히 예외적인 추가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토지나 공장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한 추가지원 규모는 144억원, 보험 미담보 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은 95억원, 임대자산 피해 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은 49억원 정도다.통일부는 “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판로 지원 등 다른 경영 정상화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지원은 자산 피해의 경우 기준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동일하며, 이와 별도로 과거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기업별로 500만∼4000만원이 피해 위로금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피해 실태 조사를 거쳐 내년 1∼2월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