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종교인 과세 보완방안 마련"
2018-11-14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종교인 과세 관련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4일 밝혔다.이날 고 차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주재했다.앞서 정부는 전 교단을 아우르는 종교인 과세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신교 반대에 토론회 개최가 무산돼 이날 개신교만을 상대로 별도 간담회를 열었다.고 차관은 “그간 개신교가 새로운 과세 시행 관련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의견을 줬다”며 “새로운 의견이 제시될 경우 성심을 다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도 종교의 순기능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이번 과세로 인해 종교인 여러분의 자긍심에 상처 입는 결코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개신교 측은 종교인 과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시했다.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는 “항간에서는 목사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가고 오해를 받고 있다”며 “사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목사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자리로 우리의 오해를 풀고 기왕에 세금을 낸다면 아주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TF)의 대표위원장인 권태진 목사도 “종교인도 다 국민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며 “천만 성도의 대표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종교 권리가 존중되고 국가 관점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