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아·태 국가에 소개

2017-11-14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기획재정부는 서울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한 아시아태평양 재정협력체(PEMNA) 국고분과회의에서 각국이 국고제도 사례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은 예산 편성, 교부, 집행, 정산, 사후관리 등 국고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재정운용의 효율을 높이도록 회계별 칸막이를 제거한 통합계정 제도를 소개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으로 최근 복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태국 대표단이 특히 관심을 보였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는 PEMNA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재정협력을 활성화하고 한국의 제도운용 경험을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PEMNA는 회원국 간 재정운용 경험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과 세계은행(WB)이 주도해 2012년 출범한 국제기구로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4개 국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2개 기관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