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기점, 한국당 文정부에 공세 시동

2018-11-14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맞서 예산국회를 기점으로 공세에 나섰다. 바른정당 통합파를 영입해 원내 의석을 늘리고, 이명박 정부 인사들까지 받아들여 세를 불리면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공세를 위한 명분까지 확보, 기세가 심상치 않다.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칼질'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당 소속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예산과 문재인 케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 투쟁을 예고했다.기자회견에서 김도읍·김광림 의원 등 한국당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는 세계에 유례도 없고, 실패할 확률도 매우 높은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위해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7대 퍼주기 100대 문제 사업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통해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들은 퍼주기 예산 중 하나로 "불법시위단체, 좌파시민단체, 북한정권에 무조건 퍼주기 예산도 반드시 삭감하겠다"며 "묻지마 복지 예산도 철저히 점검하겠다. 민생과 관련없는 불요불급한 정권홍보 예산도 감액하겠다"고 했다.반대로 이들은 국방예산 증액,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정상화, 경로당에 냉온정수기 공급, 청소도우미 추가 지원, 농업예산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예산 증액, 참전명예수당 인상,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보수사업예산 정상화 등과 관련된 예산은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것과 별도로 한국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실시한 '새마을 운동' 중 새마을 단어와 관련된 예산을 회복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새마을’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싹 지웠다. 예산도 삭감했다"며 "이번 예산심의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새마을 관련 이름을 정상화시키고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예산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보수 민심을 모으기 위해 이슈화를 하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