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 세수 260조 초과...국채상환 등 고민중”

2018-11-14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올해 세수가 26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초과되는 세수의 용처를 고민중이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출석해 “올해 세수는 260조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채상환을 포함해 사용을 폭넓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초과세수의 경우 국채상환에 먼저 써야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취지라는 지적에 대해 “법 취지에 맞게 조만간 결정할 것이다. 검토를 여러 방안으로 하고 있고 그게(국채상환) 유력한 안 중의 하나”라고 했다.또 내년 세수 증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안을 그대로 진행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안은 그렇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