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단층조사 등 내년도 긴급 R&D 예산 상임위서 이전으로 회복

2018-11-16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수행하는 2개의 중요 현안 연구과제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감액됐다가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계획했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2개 과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다수기 및 지진에 관한 것이다. 지난 15일 포항 지진 발생 이후 지진과 원전 안전성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2개의 중요 R&D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통과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6일 국회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가 R&D 예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은 ‘다수기 확률론적안전성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검증기술개발(이하 다수기 PSD 기술개발)’과 ‘원전 설계기준 재평가를 위한 ’16. 9월 지진 지진원 특성조사(이하 지진원 특성조사)’에 대한 내년도 예산(2년차 연구비)을 당초 계획 대비 33.7%와 27.0% 각각 감액해 편성했었다.이후 지난 9일 열렸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원안위가 요구한 수준으로 증액됐다.원안위는 이 연구과제에 대해 내년도 예산 33억원을 요구했으나, 국가심은 심의를 거쳐 계획안보다 11억1200만원 감액한 21억8800만원으로 조정했다.또 ‘지진원 특성조사’ 과제에 대해서도 원안위가 2차년도인 내년 예산으로 33억2000억원을 요청했지만 국과심은 8억9300만원이 감액한 24억2700만원으로 편성했다.과기위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과심은 이들 2개 과제에 대한 내년도 연구비를 조정하고 그 사유 및 내용을 원안위에 통보하지 않았다.한편 ‘다수기 PSD 기술개발’은 2020년부터 시범부지를 선정하여 검증적용을 통해 규제적용성을 확인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예산이 감액되면 최종적으로 부지 리스크 규제기준 및 지침(안) 도출이 지연돼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가 확정된 상황에서 조속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어렵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지진원 특성조사’는 경주지진 이후 발생하고 있는 여진을 관측·활용해 경주지진을 유발한 원인단층에 대한 정밀조사를 21년까지 진행하는 연구사업이다. 이에 그 특성상 조속히 지진관측망 구축을 완료해 정확한 분석이 나오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