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한미FTA 이익안되면 체결안해”

2008-03-14     매일일보
【서울=뉴시스】노무현 대통령은 13일 한미FTA 협상과 관련 "철저하게 실익 위주로 협상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외적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 위주로 면밀하게 따져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안 되면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기간 내에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높은 수준의 협상이 아니더라도 중간이나 낮은 수준의 협상이라도 합의하면 된다"며 "미국에 대해 열지 못하는 것이 있어 합의수준을 높일 수 없으면, 중간이나 그 보다 낮은 수준이라도 그 이익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 협상이)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기간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며, 그 범위 안에서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모두 철저하게 따져 국가적 실익, 국민 실익 중심으로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내외 한미FTA체결에 많은 반대가 있기에, FTA를 체결하고 비준과정으로 가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반대는 예측하고 시작한 것이고 지금의 반대도 예측 수준을 크게 넘기지 않았지 않아, 그런 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철저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협상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나머지 국민 설득 문제는 진실로서 설득하면 되고 이해관계 개선은 단기.중장기 이해관계를 함께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협상자들이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철저하게 장사꾼의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라"라고 덧붙였다. /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