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구조 개혁 논의

지출구조 개혁단은 재정 지출 구조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부처 간 협의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8일 1차 회의 이후 두 번째다.

회의 첫날에는 기재부 외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참여해 쌀 산업 개편, 저출산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날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모여 중소기업 지원체계, 대학 재정지원 사업, 지역혁신체계 등의 지출구조 개혁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정부는 앞으로 공개토론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연내 지출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