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귀순병사-세월호 유골-흥진호-특활비 모두 국감 추진 검토

2018-11-23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은 23일 북한 귀순병사와 관련된 정부의 대처, 세월호 유골 사후 발견, 391 흥진호 나포, 검찰의 특별활동비(특활비)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회의에서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진상 규명이 안되고 있다. 국민들은 진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국정원의 특활비 의혹 등으로 자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는 등 여권의 적폐청산 활동으로 수세에 몰려온 한국당이 문재인 정보의 안보무능을 표적으로 삼아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고 할 수 있다.우선 정 원내대표는 전날 공개된 북한 병사의 공동경비구역(JSA) 귀순과 관련해 "북한군이 군사경계선(MDL)을 넘고 총탄도 남쪽으로 날아오는데도 경비대대가 16분간 방치했다"며 정부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골이 미수습자 합동 영결식 직후 뒤늦게 알려진 점 등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이와 관련해 이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7일 수집된 뼈 1점을 5일이나 지나 알린 것에 대해 진실조사를 비롯해 관련자의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 조치했다"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특히 한국당은 이날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능력을 문제 삼는 측면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나 지난 흥진호 사건을 다시 꺼내 들었다.한국당은 정부가 흥진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보 무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한국당은 또한 검찰과 국정원에 더해 권력기관 전반에 걸쳐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특히 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찰-법무부의 특활비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한 이후 특검도 검토한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 앞서 “권양숙 여사 등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이 청와대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본적 이유에 대해 청문회에 준하는 강도 높은 추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특활비에 대한 특검 추진 당론 결정여부는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정한다.이에 더해 자당 주광덕 의원은 개인 명의로 전·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4명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