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재정분권 TF' 출범…내년 2월까지 개선안 도출

[매일일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재정분권 공식 논의기구인 '범정부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재정분권 TF에는 민간전문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가 맡아 주 1회 열리는 회의를 주재한다.

TF에서는 현행 8대 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7대 3을 거쳐 6대 4 수준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균형 확보, 국고보조사업 개선, 지방재정 자율성 등 핵심과제가 깊이 있게 다뤄진다.

필요할 경우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 의견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재정분권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며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 시기에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TF 위원 위촉식을 연다. 행사에 이어 첫 회의를 여는 TF는 내년 2월까지 재정분권 개선안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