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관진 석방은 법원이 文정권 가혹함에 제동건 것"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은 23일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다. 법원이 문재인 정권의 가혹함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범죄성립 여부조차 불분명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전직 국방부 장관을 무리하게 구속수사한 것은 정치보복이 빚은 검찰권 남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법원이 국민들을 대신해 노병을 옥좼던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줬다. 법원이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며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고 백성을 흐트러트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관진 전 장관은 차분하게 재판에 임해 누명을 벗고 참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전날인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석방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