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TV 시사토론 UPFRONT, '비트코인, 혁신 화폐인가 투기 상품인가?' 24일 방영
2018-11-23 김종혁 기자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한국이 일본,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가상화폐 거래량이 많은 국가로 꼽히는 가운데, 아리랑TV 시사 토론 프로그램 ‘UPFRONT'에 이정호 한양대 교수, 이윤석 금융연구원 거시. 국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이 출연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비트코인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비트코인, 화폐의 개념 바꾸고 있다
먼저 비트코인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정호 교수는 “금융업계의 핵심자산이자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로서 화폐의 개념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없이도 개인과 개인 간에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블록체인 기술로 기존의 관념들을 무너뜨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대체될 것”이라고 비트코인이 화폐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덧붙였다.
법정통화 아니어서 화폐인정 어려워
반면 이윤석 위원은 “비트코인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법정통화가 아니며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화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모든 곳에서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아무도 비트코인을 회계장부로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덧붙여 “사람들이 현금 없는 사회와 비트코인의 법정통화화를 혼동하는 것 같다”고 우려하며 “현금 없는 사회는 실제 현금을 사용하지 않을 뿐 모든 거래가 은행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법정통화가 되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최근 비트코인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책임공방에 대해 이정호 교수는 현재는 시행착오 기간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발전이 계속되면서 기술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나 이윤석 위원은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책임을 질 주체가 없어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투기 거품은 언젠가 터지게 되어있다”고 우려했다.비트코인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은 24일 오전 7시 30분에 아리랑 T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