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반짝효과 고용장려금 손본다

2018-11-24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24일 일시적 채용효과에 그쳐 비판을 받고 있는 고용장려금 제도의 개편 등 6가지 사업을 심층평가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열린 재정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열고 고용장려금, 신재생에너지, 문화콘텐츠 육성, 농업 인력양성, 수산업 유통지원, 정신건강증진 등 6개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방침을 정했다.고용장려금은 그동안 구직자가 취직하는데 주안점을 둔 결과 장려금 지급이 종료된 뒤 고용이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고 말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기재부는 그 대안으로 고용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