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한다더니 아직도 ‘오리무중’

이전 정부 경제정책과 지향점 동일
문 대통령 혁신성장 구체화 난상토론

2017-11-26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혁신성장에 대한 끝장토론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쟁성장 정책인 ‘혁신성장’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지향점이 이전 정부와 비슷하다는 것과 아직까지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혁신성장은 이번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중심 경제’를 구성하는 네 가지 축 중 하나다.혁신성장의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며 △스마트공장 등 제조업 혁신을 유도하고 △창업을 활성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과 제조업 혁신, 창업 활성화란 측면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유사하다.또 혁신성장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등과 비교할 때 구체적인 윤곽도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지원 목표가 스타트업 육성이란 점에서 전 정부의 정책에 비해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언론인터뷰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에서 혁신성장이 전 정부의 창조경제나 그 전 정부의 녹생성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경제를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전 정부의 정책과는 차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실제로 문 대통령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 9월 국무회의 주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은 구체화한 정책 방안이 다소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며 “혁신 성장에 대해 경제 부처에서 좀 더 이른 시일 안에 개념을 정립하고, 세부 정책 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 예산, 정책이 집행됐을 때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하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답보 상태를 겪고 있다. 당초 이달 중 발표 예정이었던 혁신성장 과제인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등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오는 청와대 끝장토론에서는 늦게나마 혁신성장의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는 혁신성장 정책 주무부처로 꼽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홍종학 장관이 참석한다. 홍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는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