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지도부협상 첫날부터 야당 “법정시한 못 지켜” 한 목소리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여야는 예산안 처리 방향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여당의 양보 없이는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어렵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세균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예산안 문제를 협의했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원안대로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예산안을 조금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라든지 최저임금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그런 형태를 그대로 갖고 가겠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12월 2일에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여당이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법정시한 내 통과 여부는 어느 정도 이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야당 주장에 동의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여당에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공공부문 구조개혁, 인력배치 효율화 등이 선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여당이 묵묵부담”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세제 확대,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최저임금의 업종, 지역별 적용,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했으나 어떤 답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여당의 책임 때문에 예산안 법정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