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선도사업 통해 가시적 혁신성장 성과 이끌 것”

2018-11-28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탑다운(하향식)이 아닌 바텀업(상향식) 방식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추동력을 초기에 만들어 모든 분야의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향후 혁신성장의 방향을 제시했다.김 부총리는 28일 오후 청와대 ‘혁신성장 전략회의’ 주제 발표에서 혁신성장 방향과 주요과제를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김 부총리는 혁신에 대해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안 가본 길이지만 지속 가능한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김 부총리는 “경제성장률과 글로벌 혁신 순위가 동반 하락하는 점은 ‘불편한 동행’”이라고 지적하며 혁신을 강조했다.그는 한국 경제성장률의 장기추세선이 1995년 이후 20년간 4년에 1% 하락했다"며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과학기술·산업·교육·사회제도 등 전방위에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은 증가했지만 기술무역 수지는 정체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김 부총리는 5차 산업혁명 기술 고도화, R&D 효율성 제고 등 과학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스타트업을 의미하는 ‘유니콘기업’ 수가 한국은 2개에 불과하다며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서비스 산업·신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교육’에 대한 혁신도 강조했다. 그는 “컨베이어 벨트의 상품이 돌아가듯이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교육하는 게 아닌가 반성한다”며 서울대 앞 대학가 고시촌 강의실 모습과 중관춘(中關村)과학기술단지의 자유로운 모습을 비교하며 교육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아울러 규제혁신이나 혁신안전망과 같은 사회제도혁신도 중요하다고 봤다.그는 “한국의 GDP 규모는 세계 11위에 무역 순위는 7∼8위이지만 규제 순위는 95위로 ‘안돼 공화국’이라고 한다”며 “미국이나 스웨덴과 같은 국가는 창업의 어려움으로 기회 발견의 어려움을 꼽지만, 한국은 실패의 두려움을 꼽는 점도 문제”라며 이러한 혁신의 필요성을 열거했다.그러면서 혁신성장에 있어 과거와 다른 현 정부의 차별점을 강조했다.그는 “과거에 이러한 것(혁신)을 다 했지만 손에 잡힌 성과가 없었다”며 “탑다운(하향식)이 아닌 바텀업(상향식) 방식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추동력을 초기에 만들어 모든 분야의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김 부총리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등 5가지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