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재정 추계·조직 진단 선행돼야...아니면 '부결' 양당 의석수 모두 60석 규모, 예산국회서 '캐스팅보트' 역할
2018-11-29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9일 정책연대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정부 예산 관련 쟁점인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기초연금 지급 등에 대해 양 당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특히 양당은 관련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관련 정부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이번 예산국회에서 부결시키기로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해당 안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두당까지 합세하면 해당 법안들은 12월2일 예산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당의 첫 정책연대협의체 회의는 '2+2 형태'로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와 바른정당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오신환 의원 등이 참여했다.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 회의 직후 발표문을 통해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지금 우리는 정부․여당의 중복·과잉·과속·선심성 예산,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포퓰리즘 예산은 철저히 심사하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은 충실히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공무원 증원 관련, 소방관․사회복지공무원 등 꼭 필요한 분야는 늘리되,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겠다"며 "30년간 327조 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국민의당 권은희 부대표는 협의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 증권이 통과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권 부대표는 "공무원 증원의 선행조건인 인력효율화, 재배치 방안, 재정추계, 조직진단 등이 반드시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그는 이틀전 '예산부수법안'으로 자동지정된 소득ㆍ법인세와 관련해선 "정부의 핀셋증세가 선후가 바뀌었다"며 "복지와 관련한 재정수요를 먼저 추계하고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방안 마련한 후 그 세입방안에 맞추는 소득세, 법인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두당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부결시키자고 뜻을 모았다.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당의 공통된 합의가 도출했다는 것은 선행조건 등이 지켜지지 않으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자동부의 될 경우 공조해서 내용에 대해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는 경고를 한다"고 했다.양당은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원과 관련해서는 삭감 대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간이과세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밖에도 3대분야 8개 법안 즉 △규제프리존법 △창업자수성가법 △방송법 △만18세 선거권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특별감찰관법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채용절차공정화법)의 우선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더불어 △5.18진상규명 특별법,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등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석수는 모두 60석 규모로 이들이 연대한다면 각각 120석 100석으로 사사건건 갈등을 겪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확실한 케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두 당은 정책연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협의체 출범식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공동 후보 창출과 통합으로 이어지는 중도통합의 첫 발을 디뎠다는 평가다.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과 노선에서 차이보다는 유사점이 많다"며 "다당제 하에서 3당과 4당의 정책 연대는 국회차원에서도 힘과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