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건 상생…관련 제도 개선 추진할 것”

2018-11-29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 위원장은 29일 “오늘날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이념은 상생”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유통산업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과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가 참여했다.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 유통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가 함께 필요하고, 이를 위한 선결과제는 유통에서 발생하는 성과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에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성과가 편향적으로 분배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유통업체에 이득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며, 결국 이는 유통업체의 동반몰락으로 부메랑 될 것”이라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상생은 우리 유통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정부도 불공정 관행 해소에 필요한 표준계약서 보급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6개 사업자단체 대표들은 거래관행 개선 및 납품업체·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 실천방안을 발표했다.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공급원가 변동시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명기하고, 거래 개시 전 거래 수량을 기재한 서면을 납품업자에 미리 교부해 재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납품업체·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으로는 홈페이지나 온라인쇼핑몰, 상품판매장 등에 전통시장이나 문화공연 등을 안내 및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하고, 청년창업이나 가업승계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했다.유통업계 대표들은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정책 추진과정에서 유통업태별 거래행태 및 세부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유통업계가 발표한 자율 실천방안에 김 위원장은 “국가의 법·제도 및 집행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번 방안이 빈자리를 효과적으로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