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사·조직 개편...기수·연공서열 파괴
2011-01-06 이황윤 기자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기수와 연공을 파괴, 사무처장에 한동수 전 소비자정책국장을 발탁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자의 기강 확립과 인적쇄신의 상징적 의미로 사무처장에 젊은 국장을 발탁하는 등 대부분의 국장을 전면 교체할 것"이라며 "주요보직에도 젊은 국·과장들을 전격 발탁, 현장감과 속도감 있게 국정과제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건조사과정에서 기업과 유착이 없도록 자체감찰반을 운영하고,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공명정대한 시장의 균형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최대 현안과제인 '물가상승률 3%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 한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소비자정책국 등 정책국 3곳을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로 묶어 물가안정에 전방위로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TF는 △담합 등 가격인상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 조사·시정 △가격거품 현상·원인분석 △유통체계 구조적 문제분석 △진입규제 등 경쟁 제한적 제도 개선 등에 나서게 된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금지, 부당한 공정거래행위 등 법조문별로 편제가 구성돼 있던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은 기능별 업무분장에서 벗어나 주요품목에 대해 산업별로 대응키로 했다.
한 사무처장은 이번 인사·조직개편안에 대해 "물가안정이 올해 정부 차원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한테 제일 절실한 과제"라며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당국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거나 등한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위원장이 새로 부임해 조직 기강을 잡고 물가안정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