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 ‘증시 랠리’에 임원들, 자사주 매각에 적극 나서
일하지 않는 국회에 경종 울린 ‘사회적 참사법’RTI 첫 도입,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 상화에 ‘초점’
2017-12-01 선소미 기자
▲ 일하지 않는 국회에 경종 울린 ‘사회적 참사법’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인 ‘사회적 참사법’이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하지 않은 국회에 경종이 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나치게 오래 붙잡고 있지 못하도록 하는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 트랙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도입된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특정 안건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과반으로 낮추고, 계류 기간도 줄이자는 요구와 함께 관련 법 개정안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RTI 첫 도입,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 상화에 ‘초점’
정부가 이같이 사업자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업자대출이 경기나 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쉽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증시 랠리’에 임원들, 자사주 매각에 적극 나서
하반기 코스닥 랠리에 상장사와 소속 임원들이 자사주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올해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를 기회로 이익 실현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