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리점 종합대책 내년 1분기 중 내놓을 것"

2018-12-04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국민이 일상 경제생활에서 느끼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충청·광주지역 가맹점주에게 현장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경제민주화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의 민원 해결”이라며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신이 가중되는 만큼 이번 지방사무소 방문을 통해 접수된 지 오래 지난 장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취임 직후 가맹분야 대책을 발표했고, 기술탈취 문제는 당정 협의를 거쳐 12월 중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대리점 대책은 현재 70만개에 달하는 대리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만큼 지난해 발표한 대책 시행 효과 등을 검토해 내년 1분기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충청권 가맹점주 13명과의 간담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공정위에 가맹점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공정위는 이날 청취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향후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중 대구·부산 지역의 중소업체들과도 간담회를 자리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