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통신비 인하 포퓰리즘 이제 그만하자

2018-12-06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세계에서 한국이 데이터 사용료가 가장 비싸다는 조사결과로 다시 가계통신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핀란드의 국제 경영컨설팅업체 리휠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유럽연합(EU)에 속한 41개국, 187개 이동통신사(망임대사업자 포함)의 요금제 1628개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이 가장 비싸다는 것이다.리휠은 데이터 가격을 최소 월 국내 전화 무료통화 1000분 이상 제공되는 스마트폰 요금제(SP)와 데이터만 이용하는 요금제 등 두 가지로 나눠서 비교했다.SP요금제의 경우 LTE 데이터 1GB 당 가격은 한국이 13.4유로(1만7300원)로 41개국 중 가장 비쌌다. 다음 2위 캐나다 12.1유로, 미국은 9.6유로로 6위, 일본은 5.7유로로 10위를 차지했다.또 전체 이통사 중 무료통화 제공 요금제에서 데이터 1GB 가격이 가장 비싼 상위 10개 업체 중 국내 이통사가 모두 포함됐다.리휠의 이번 조사는 국내 또는 업체별 중간값으로 비교했다. 데이터 1GB당 값은 월정요금을 무료 허용된 데이터양으로 나눠 산출했다.이에 국내 이통사는 리휠이 30유로 미만의 특정요금제를 분석해 실제 국내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요금패턴과 맞지 않고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빠진 점 등 국내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계통신비 인하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 같은 리휠의 조사결과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는 셈이다.정치권에서도 보편요금제, 완전자급제 등 국내 통신시장 판을 흔드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물론 불투명한 국내 통신시장구조를 투명화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그간 국내 통신시장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단말기지원금의 지원이 불투명한 구조였다. 일반 고객에게는 비싸게 팔고 일시적 유통점에서 판매장려금을 높게 책정하면 높은 지원금이 뿌려져 대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관계당국에서 이통사 임원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행위가 여러 번 반복돼 왔다.그러나 잘못된 조사결과를 가지고 옥죈다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차세대 먹거리사업의 5세대 통신(5G) 등 인프라를 담당하는 국내 통신사들이 자칫 위축될까 우려도 나온다.국내 통신사들의 통신 서비스의 품질이나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5G 세계 최초 서비스도 눈앞에 두고 있다.정부는 이렇듯 일 잘하는 소의 뿔을 바로 잡다 죽인다는 뜻의 ‘교각살우’를 다시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