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聯, 政 소상공인 현안 해결 움직임에 ‘환영’

2018-12-07 이종무 기자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영세 쇼핑몰의 온라인 카드 수수료 문제’와 ‘실효성 있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제시한 ‘차기 정부 소상공인 10대 정책’ 핵심 사항이다. 연합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영세 인터넷 쇼핑몰 카드 수수료 절반 인하,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제한 소식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 같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실제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 0.8%, 연매출 3억~5억원 구간 1.3%인 오프라인 가맹점 수수료와 달리,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은 연매출에 관계없이 카드 결제 때마다 평균 3.1%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영세 인터넷 쇼핑몰과 카드사를 전자결제 대행업체(PG)가 중개하는데 이 업체들의 평균 수수료는 2.06%로 여기에 중개 수수료와 호스팅 비용 등이 추가돼 업체에 따라 최대 3.7%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일부 언론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도 오프라인 가맹점처럼 국세청을 통해 연매출을 따져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회는 이에 대해 “해당 내용과 관련해 토론회 개최와 언론 보도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청년 창업자가 주로 영위하는 영세 인터넷 쇼핑몰의 높은 수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연합회는 또 이달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연 9%에서 연 5%로 낮추는 방안과 상가 임대차 보호 기준인 환산 보증금액도 상향한다는 같은 날 언론 보도에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연합회는 “이 개선안들이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