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1조원 구조조정 펀드 조성...車와 IT도 경쟁력 점검
2018-12-08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 혁신 지원에 중점을 둔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구조조정은 기존에 비해 업황이 양호한 산업도 경쟁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전적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자본시장과 회생법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 다르다.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과 산업혁신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경제의 재도약 여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제”이고 “어려움과 비용이 수반되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만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투명·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확심과제 중 하나인 혁신을 통한 성장을 위해 신산업과 벤처 육성뿐 아니라 기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재무적 관점에서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산업 혁신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산업분야의 부실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민관 합동으로 우리나라 주요 산업 경쟁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해 자동차나 정보통신(IT) 등 업황이 양호한 산업도 경쟁력을 점검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주요 산업에 대한 업황과 경쟁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재편 등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산업 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 내 주요 기업도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얻어 재무상황, 경영 여건, 리스크 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부실한 기업을 구조조정할 때는 기존의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외에 구조조정 펀드 등 자본시장과 회생법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김 부총리는 “공공-민간 매칭을 통해 1조원 정도의 구조조정 펀드를 올해 상반기에 안에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또 “최선의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도 맡기겠다”고 했다.STX조선·성동조선 등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생태계를 감안해 내년 초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방향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부 중견 조선사에 대해서도 외부 컨설팅을 거쳐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현장 전문가 등과 소통을 강화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