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영등포 스마트 메디컬 특구’ 등 5개 지역특구 신규 지정

향후 5년간 6076억원 투입…1만1420명 일자리 창출·1조3120억원 경제 파급 효과 기대

2018-12-10 이종무 기자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영등포 일대를 ‘스마트 메디컬 특구’로 지정하는 등 전국 5개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로 새로 지정했다.중기부는 지난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2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특구 신규 지정을 발표했다.이번 신규 지정 특구에는 서울 영등포 ‘스마트 메디컬 특구’를 비롯해 경기도 광명시 ‘글로벌 평생학습 특구’, 경기도 안양시 ‘인문교육 특구’, 대구광역시 북구 ‘고대 역사문화 체험 특구’,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 특구’ 등 5개 지역이 지정됐다.아울러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 증평군 ‘에듀팜 특구’의 계획 변경을 포함해 3개의 지역특구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관광·레저 인프라 확충 등 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상남도 고성군의 ‘체류형 레포츠 특구’를 지정 해제했다.지역특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로 2004년에 도입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5곳과 지정 해제된 1개 특구를 포함해 전국 148개 기초 지자체에서 194곳의 지역특구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중기부는 이번 지역특구 신규 지정과 계획 변경을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 모두 46건의 규제 특례를 적용했고, 향후 5년간 6076억원의 사업비 투자를 통해 1만142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3120억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제4차 산업 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산업·신기술 등에 특화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유형의 특구 신설 등을 포함하는 ‘지역특구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