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가에 복지확충' 국민부담률 사상 최초 26% 넘겨
OECD 평균에 비해 낮지만 상승폭은 가팔라
2017-12-10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세수 증가에 복지 제도가 확대돼 국민부담률이 사상 최초로 26%를 넘겼다.국민부담률이란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해 이를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것을 말한다.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3%로 나타났다.이는 전년 25.2%에 비해 1.1%포인트(p) 올랐다.국민부담률이 26%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국민부담률은 지난 2000년 21.5%로 처음 20%대로 진입했다. 이후 2005년 22.5%, 2007년 24.8%로 상승한 뒤 이명박 정부 들어 감세정책으로 2010년 23.4%까지 낮아졌다.이어 24% 수준을 유지하다 2014년부터 3년 연속 증가했다.지난해 국민부담률이 급증한 이유는 조세부담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은 2015년 18.5%에서 지난해 19.4%로 올랐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지난해 총조세 수입은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24조7000억원 늘어나 11.3% 증가했다. 지방세도 같은 기간 4조5000억원(6.3%) 더 걷혔다.다만 한국의 국민부담률을 OECD 회원국 중 매우 낮은 편이다.지난해 기준 우리나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7.2%), 칠레(20.4%), 아일랜드(23%), 터키(25.5%), 미국(26%) 등 5개국 뿐이다.미국은 2015년 26.2%로 우리나라보다 높았지만 지난해 역전됐다.OECD 회원국 중 덴마크 국민부담률이 지난해 45.9%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프랑스(45.3%), 벨기에(44.2%), 핀란드(44.1%), 스웨덴(44.1%), 이탈리아(42.9%), 오스트리아(42.7%) 등이 40%를 넘었다.OECD 평균은 34.3%로 우리나라는 평균치에 비해 8%p 가량 낮다.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06년 23.6%에서 2016년 26.3%로 10년새 2.7%p 뛰었다.반면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33.6%에서 34.3%로 0.7%p 오르는 데 그쳤다.당분간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들어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확충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초고소득 법인과 개인에 대한 증세가 확정됐기 때문이다.또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점도 국민부담률 증가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