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입법화 촉구’ vs 中企업계 ‘영세기업 특례 우선’ 인력난 44만명, 추가 비용부담액 8조6000억원 전망
2018-12-12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특별연장근로 허용하라.”중소기업계는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이뤘으나 무산된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와 구조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근로시간 단축시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여야 합의안이 무산된 이유인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가산수당 할증률 50%가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 25%의 두 배에 이르기 때문에, 중복할증은 부정하고 현행대로 50%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근로시간 단축 부담, 부족인력 44만명… 8조6000억 추가 비용 발생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경제상황 인식 및 정책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 추진돼야할 정책으로 56.3%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 부담 완화’을 1순위로 꼽았다.이 외에도 300인 이하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인력은 약 44만명, 신규채용·간접인건비 등 중소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액은 8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조4000억원(60.2%), 운수업 1조원(8.1%), 도소매업 8900억원(7.2%), 숙박음식업 8200억원(6.7%)으로 순으로 나타났다.이날 회견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위위원장,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흥우·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참석했다.아울러 이날 함께 발표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38.7%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도입하되 기업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24.0%였다.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할 경우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복수응답)으로는 46.7%가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34.3%),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할증률 25%로 조정’(32.7%) 등이 뒤를 이었다.중소기업계는 “영세 중소기업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별다른 인력수급 대책도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몇 번씩 채용공고를 내도 필요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상의 ‘입법화 촉구’ vs 中企업계 ‘영세기업 특례 우선’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여야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의 입법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상의가 직접 주당 68시간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근로현장과 기업인들과의 논란 가중과 이에 대한 혼란을 줄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중소기업계는 박 회장의 대변인 역할 행보에 즉각 반발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현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있어 민감한 촉대와 같기 때문.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영세 소기업의 현장 실태와 소통이 반영된 최소한의 지원과 대책마련이 주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날 회견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대한상의가 주문한 것은 본질은 같을 수 있어도 중소기업계와의 조율조차 없던 것”이라며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기업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회장은 “최소한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중소기업계는 기자회견에 이어 곧바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고,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 등에도 호소문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