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민 눈높이를 감안하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처 지정 등 현안에 대해 12일 기획재정부를 완곡하게 질책하며 보완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김동연 기재부 장관에게 "기획재정부는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관해 좀 더 고려해 최소한의 보완을 해달라"고 말했다.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대다수의 종교계는 수용한 반면, 시민사회 등에서는 소득신고 범위에서의 종교활동비 제외나 자진시정 기회 부여 등이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감안한 보완지시로 보인다.한편 이 총리는 EU가 지난 5일 한국을 이른바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우리로서는 할 말이 있고,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여러 노력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차제에 우리의 외투기업 조세지원 제도가 세계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맞지 않는 제도가 있다면 세계기준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에 검토를 지시했다.그는 또 최근 발생한 낚싯배 충돌사고와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선 “정부의 대책이 매번 발표되고 현장점검이 실시되는데도,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며 “이것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되어도 이행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 현장점검이 불충분하다는 뜻”이라고 관계 부처의 대응 현황을 지적했다.이어 "근본부터 따져 현장에서 지켜질 확실한 안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재차 현장중심의 대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