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늘려도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민간 일자리 마중물 역할 안 보여...되레 공시생 몰리며 청년취업 감소
2018-12-13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11월 실업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투입한 결과 공공부문 취업자는 늘었지만 민간 일자리 감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민간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기대했던 정부의 정책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의 경우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만 81만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늘린다고 밝혀 상당수 청년층이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청년 실업률 악화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2%로 전달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1월 기준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지난달에도 청년 실업률은 8.6%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라 10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전체 실업률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만5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8000명), 금융 및 보험업(2만1000명) 등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결과다.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등과 같은 공공일자리 부문에서 8만7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업에서 7만5000명 취업자가 늘었지만 감소치를 만회하지 못했다. 건설업도 한파로 인해 예년만큼 크게 늘지 않았다. 여기에 추경의 역효과도 있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추경을 통한 지방직 공무원 청년 추가 채용으로 응시가 많아 청년 실업률 증가를 견인했다"고 했다.최근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은 3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8월 21만2000명으로 7개월 만에 20만명대로 떨어진 뒤 9월 31만4000명으로 3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10월 27만9000명에 이어 11월 25만3000명까지 두 달 연속 30만명을 밑돌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증가폭이 30만명대 초반으로 접어드는 등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며 "상당히 많은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30만명대 취업자 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