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무시해 놓고 한국당에 책임 전가, 상투적" "근로시간 단축, 민주당 내부 분란으로 못하고 있어"
2018-12-14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5·18 특별법이 전날 국방위원회에서 무산된 것이 한국당 책임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대해 "한미디로 추악한 뒷북 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다른 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상투적인 민주당 방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한국당은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이야기한 것 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대해 민주당이 고민해야 할 일이지, 절차를 무시하고 책임을 한국당에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한국당은 전날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열렸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58조 조항을 들어 공청회를 요구했다. 이 결과, 여야는 공청회를 열기로 하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는 어려워졌다.한편, 다음주 토요일 기한인 '노동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재논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노동자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한국당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노동권 확보를 위해,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판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내부 분란으로 단축 법안이 제대로 펼쳐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내부 정리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휴일 근무 수당의 할증률을 현행 50%로 유지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근무 수당 100% 할증을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휴일 수당 2배가 관철되지 않으면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법원도 휴일 근무 수당을 통상임금의 2배로 계산할지, 1.5배로 계산할지를 놓고 14건의 소송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