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협찬고지 법 위반한 10개 방송사에 과태료 5850만원 부과

2018-12-19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제46차 서면회의를 개최해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MBC, KNN 및 ㈜CMB광주방송 등 10개 방송사업자의 11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총 5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이는 올해 9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위치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CMB광주방송과 SBS MTV 등은 프로그램 시작 전 각각 가상광고와 중간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를, ㈜이데일리TV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하여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했다.MBC, OBS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해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했고, KBS, EBS 등은 협찬고지 위치, KNN는 협찬고지 방법을 위반해 방송법 제74조, 규칙 제8조 및 제9조 등을 위반했다.방통위는 올해 5월‧10월에 방송광고·협찬고지 주요 위반유형 영상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방송사업자 별로 14회의 수시교육을 실시했으며 연말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 책자를 발간·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방송사업자가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