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내년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세 이어질 것”일부 전문가들 “지속성장 어렵다…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2017-12-21 박수진 기자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내년 국내 경제가 북한 리스크와 같은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교역 호조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성장에 ‘파란불’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오해 국내 경제가 반짝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내비쳤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경제동향 간담회를 주재하며 “내년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물가도 점진적으로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OECD는 지난 2일 '경제전망'(Economic Outlook)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3.0%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기재부도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분기에 0.02% 이상 성장하면 연간으로 3.2%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따라서 정부 목표대로 내년까지 3%대 성장을 한다면 한국 경제는 2010년 6.5%, 2011년 3.7% 이후 7년 만에 연속 3%대 성장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3%대로 잡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와 내년 연속으로 3%대 성장을 달성해 2%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다만 이 총재는 변수로 보호무역 움직임과 주요국 금리인상 등을 꼽았다. 그는 “최근 예에서 보듯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호무역 움직임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된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와 함께 가계부채 문제, 청년실업, 저출산 등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일각에서는 올해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좋았지만 ‘반짝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에 치우친 수출 중심의 성장과 대외 변수에 따라 언제든 위축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현재의 성장 견인차가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상장회사 반도체 부문 이익이 24조원 가까이 났다고 하는데 삼성하고 하이닉스 빼면 1000억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도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잠재성장률 3%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문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간주도의 기업 구조조정과 서비스업 등 내수산업의 규제 완화,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 등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즉 구조개혁 없이는 올해와 같은 깜짝 성장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물론 최저임금도 올려야된다”며 “근로시간 단축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