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18년도 中企 R&D지원 사업 통합 공고’ 발표 政 사회적 책임·中企 혁신에 방점
2018-12-25 이종무 기자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기술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내년 1조917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이 지원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제도 개선 사항, 사업별 지원 내용과 일정 등을 정리한 ‘2018년도 중소기업 R&D지원 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이번 통합 공고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13개로 최근 중기부 출범을 계기로 타 부처에서 이관된 사업이 포함돼 지난해 9601억원 대비 13.7% 증가한 1조917억원 규모로 책정됐다.중소기업 R&D지원 사업은 1996년 중소기업청 개청 이래 20여 년간 진행돼온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내년도 사업은 정부지원 사업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된다.먼저 정부 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R&D지원 제도 개선에 나선다. △R&D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첫걸음기업 목표관리제(MBO)’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해 △창의·도전적인 R&D를 집중 지원한다.일자리 창출 중심 R&D지원 제도는 지원 기업의 선정 단계에서부터 고용 창출, 성과 공유, 근로 환경 등의 실적과 계획을 고용지표에 반영하고, 일자리 안정 자금 수혜 기업의 R&D를 지원하기 위해 R&D 사업 참여 시 우대한다.첫걸음기업 목표관리제는 창업성장, 산학연 등 저변 확대 사업의 50% 이상, 전략형 사업의 30% 이상을 정부 R&D 사업 최초 참여 기업(첫걸음기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다.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3대 전략 분야와 15대 핵심 기술을 지정하고 전략 분야에 중점 투자·집중 육성해 창의·도전적인 R&D에 집중 지원한다. 이들을 위해 창업기업 전용 R&D 자금을 기존 1976억원에서 2727억원으로 증액하고 도전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실패 시 면책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중기부는 이외에도 △지역 혁신 클러스터화를 촉진하고 △민간 주도 R&D지원 체계와 △수요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중기부는 이달 말 향후 세부 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하고, 내달부터 전국에서 모두 19회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와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한 지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성과에 대한 정밀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곳으로 정부의 R&D 재원을 집중하겠다”며 “정부는 민간과 시장의 선택, 투자에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R&D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