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개헌 불가능, 깨끗하게 손 터는 게 낫다”
개헌론 목적은 박근혜 견제? “정략적 발상 비롯됐다면 강력한 의사표시 할 수 밖에 없어”
2011-01-25 김경탁 기자
유 의원은 이날 아침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견제라고 봐야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저희들은 꼭 그렇게 보고 싶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24일 개헌 문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갖기로 했다가 전날인 23일 저녁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원희룡 사무총장 등 당4역이 청와대 쪽하고 일요일 저녁에 비공개 만남을 갖고 난 후 개헌 의총을 2월로 연기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개헌을 임기 말에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는 의견들이 많고, 구제역에, 물가급등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설 전에 이런 정치이슈를 놓고 당내에서 갈등이 불거질 경우에 맞을 수 있는 비판여론을 굉장히 우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또한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의원들이 지역이나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의총에 출석하는 인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여러 가지가 (개헌 의총 연기 배경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2월에 열리는 의총에서도 내부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계속 논의하자는 결론도 내릴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기적으로 개헌을 하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 임기 전반기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시기상으로 굉장히 늦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개헌시기에 대해 다음 정권이후에 하자는 국민 여론이 높고, 형태도 현행 단임 대통령제 유지, 또는 4년 중임제가 훨씬 높은 반면 지금 지도층이 선호한다는 분권형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론은 겨우 8.3%정도”라며, “이런 개헌의 이슈나, 시기로 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깨끗하게 손을 터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4년 중임제 원 포인트 개헌이라면 합의와 지지가 쉬운 거니까 그것만 살짝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유 의원은 “그것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어렵다”며, “개헌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다 모아서 핵심주제를 뽑는 데에도 굉장히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