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주식 양도소득세율 25% 상향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내년부터 초고소득 법인과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이 인상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도 강화돼 직전년도 기준 3억원 이상 지분 가치를 보유한 주주는 양도소득 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다만 중소기업 주식은 2019년부터 적용된다.

△금품수수 세관 공무원 처벌 강화 = 세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수수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금품을 제공·알선한 납세자에게는 금품액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세 수시조사·재조사 사유 합리화 = 직무와 관련해 세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알선한 납세자는 수시 관세 조사 또는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또 과세전적부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재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 내년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내년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8년간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신설 = 어업인이 8년간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은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자경 산지 양도세 감면 신설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해서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50％ 감면한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확대 = 증여자·수증자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어업용 토지(4만㎡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만㎡ 이내)에 대해서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한다.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기관 확대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은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는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

△주식 양도세 누진세율 적용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년 유예해 2019년부터 적용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출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3천만원 이하 구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구간은 70％, 5천만원 초과 구간은 3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현행은 1천500만원 이하는 100％, 1천500만∼3천만원은 50％, 5천만원 초과는 30％로 돼 있다.

△ISA 제도 개선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어민의 경우 이자소득 기준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제 혜택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는다.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 조세회피 목적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양도세 감면 한도 정비 = 비과세·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 시 양도세 감면기한 연장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이 2020년 말까지 기존보다 3년 연장된다.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 2주택 보유자가 서울·세종시 등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포인트(3주택 이상이면 20％ 포인트) 가산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이상은 내년 4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해외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물품구매액+인출금액'의 분기별 총액이 5000달러 이상이면 매 분기 다음 달 말일에 사용 내역이 관세청장에게 제출됐지만, 내년 2월부터 물품구매액 또는 인출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실시간으로 제출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올해까지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세액공제해줬지만, 내년에는 공제율이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

△ 신혼부부 대출 금리 우대 =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으로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도 기존 우대금리(0.7％ 포인트)에 더해 최대 0.4％ 포인트 추가로 인하한다.

△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확대 = 지금까지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000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청년대상 월세자금 지원 확대 = 월 대출한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을 할 때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을 25％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

△두 자녀 가구 버팀목 전세 우대금리 신설 = 부부합산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가구에 대해서 0.2％ 포인트의 전세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 = 체납액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공개대상 기준 체납액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환원 =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이 3000억원이 넘는 구간의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