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 타결…향후 일정은?
2008-04-02 매일일보
【서울=뉴시스】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마감시간을 연장하는 산고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지난달 29일 오후 한미 양국 정상의 전화통화 이후 타결에 무게가 실리면서 협상이 쉽게 마무리 되는 듯 했지만 쇠고기.자동차 개방 문제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마감시간인 3월31일 오전 7시에서 2일을 연장하는 등 양국 협상단은 밀고 당기는 접전을 펼친 끝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수석대표가 2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협상 내용을 보고하고, 최종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이후 양국 정상의 승인과 국회비준, 피해업종 지원대책 수립 등 FTA가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단계가 남아있다.노무현 대통령은 일정이 정리되는대로 바로 대 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한미FTA 협상 진행과정과 협상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또한 3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한미FTA로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5월 중순께는 협정문 전문이 공개 된다. 시민단체와 농민 등 반대 입장의 목소리도 높아 이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 역시 정부의 몫이다.또한 양국 정상은 7월1일(미국시간)까지 한미FTA 협상안에 서명을 해야 한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이 7월1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양국 정상의 서명 후에도 국회 비준이 남아있다. 한국은 9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는 6월까지 청문회를 진행하고, 7월 혹은 9월께 비준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양국 의회의 비준까지 통과하는 경우 한미 FTA는 2009년 발효될 예정이다. 양국 국회에서 비준이 통과돼기 위해서는 양국의 취약 산업에 대한 지원과 설득이 요구되며 국민들의 지지 역시 국회비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대국민 홍보와 산업별 지원 대책 마련 역시 비준 절차와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향후 일정
▲2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담화▲3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5월 중순 협정문 공개 ▲6월29일 본 서명 ▲7월1일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협정문 서명 및 이후 양국 의회 비준▲2009년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