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2017] 올해 中企업계 5대 뉴스

①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1960년 상공부 중소기업과로 출발한 지 57년만인 지난 7월 20일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 중기청 출범 21년만이다. 지난달 21일에는 홍종학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됐고 같은 달 30일 공식 출범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중소기업 중심의 공정한 경제 구조를 정착시켜주길 기대하며 일제히 환영했다.

② 대기업 기술탈취 ‘수면 위’
중기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과제 가운데 첫 번째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카드를 꺼냈다. 단순히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에 핵심 기술 등을 제공했던 그간의 만연했던 관행이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전자와 기계, 자동차, 소프트웨어(SW) 등 주요 감시 업종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경영 정보 요구, 공동 특허 요구 등 부당 행위를 원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③ 최저임금 인상 논란
내년 1월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중소기업계는 당장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다.
실제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내년 경영 여건을 가장 어렵게 만들 요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한계소비 성향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비가 늘면서 기업 매출이 증가해 노동 수요가 확대되는 선순환 경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④ 사각지대 노리는 ‘공룡들’의 골목상권 침투
이케아와 다이소 등 대규모 전문점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해 매장과 상품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골목상권의 시름도 깊어갔다.
현재 이케아가 들어선 광명시 경우 가구와 생활용품 업체 절반 이상의 매출이 감소하거나 업체 25~30%가 폐업한 반면, 같은 해 이케아 광명점은 전 세계 매장 340곳 가운데 매출 1위를 기록했다.
홍 장관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 “일부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가 확인되면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⑤ ‘포항 지진’ 소상공인 피해
아픔도 있었다. 지난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국내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포항 지역 중소기업 24곳과 죽도·홍해시장, 중앙상가 등 포항 시내 시장 3곳이 피해를 입었다.
천장 침하, 유리 파손 등 피해 사례가 집계됐고, 특히 중앙상가 시장은 건물 균열이 확인돼 긴급 건물 안전 진단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