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 연속 3% 성장’ 굳히기

2017-12-27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는 27일 ‘2018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0%로 제시하면서 올해 경기 회복세를 안정된 성장세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계 구매력을 견인하면서 수년간 침체했던 민간 소비도 내년 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2018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예상했다. 하지만 고용 불확실성, 투자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 성장 전망치(3.2%)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정부가 내년 3.0% 성장을 달성하면 2010∼2011년 각각 6.5%, 3.7% 성장한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3%대 성장을 이어가게 된다. 한국경제는 2014년(3.3%)을 제외하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2%대 성장에 머물렀다.정부는 내년 3.0% 성장 전망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 폭 둔화,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경상 GDP는 올해(5.7%)보다 1%p 가까이 낮은 4.8%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 1인당 국민소득(GNI)은 현재의 환율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올해 2만9700달러에서 내년 3만200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내년 성장 전망치가 올해보다 숫자상으로 낮아 보이는 것은 반도체 선투자 등 영향이 있다”며 “성장 속도는 (분기 당) 0.7∼0.8% 정도로 보고 있으며 내년 실제 성장 속도가 올해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내년 한국경제 성장세는 소비와 수출이 중심이다. 특히 민간 소비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등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2.8% 늘어날 것이란 게 정부의 전망이다. 정부는 사드(THAAD) 보복 해소도 소비 회복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시장의 불확실성, 북한 리스크 등은 소비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