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양국 한미 FTA 수석대표는 2일 오후 진행된 한미 FTA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이번 협상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미 FTA 협상 결과 어느정도 만족하는가. 점수를 준다면. ▲(웬디 커틀러 미 수석대표) A＋를 주고 싶다. 고품질의 균형이 잘 잡힌 협정이다. 이번 협정에는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내용 등 최첨단의 내용이 담겨있다. 환경 노동 보호 상품접근도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하나다. 한미 양국에 도움되는 고품질 협정을 이끌어 낸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김종훈 한 수석대표) '수'를 메기고 싶다. 한미 양국의 협정 자체로 세계 교역에 영향 큰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세밀히 검산해 정확한 수치를 소개하겠지만 즉시 철폐가 90%를 상회한다. 이는 시장개방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다. 관세 뿐 아니라 지적 재산권 통신 등 많은 분야의 시장 개방을 상호 약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만 하다고 생각한다. -협상평가에 대해 '수'를 받고 싶다고 말했는데 자동과 분야에서 3000cc이상, 특히 우리나라는 그랜저를 많이 수출하는데 크게 얻어낸 것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섬유 분과에서도 이익이 없다는 지적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종훈 한 수석대표) 전반적으로 협상의 결과는 양측에게 크게 이익이 되는 결과라고 자평한다. 자동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국에 100억달러의 자동차 및 부품을 수출한다. 주력수출품은 1500~3000cc인 승용차가 우리 주력이다. 이 분야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된 만큼 이익이다. 반대로 섬유쪽에서는 우리 측이 농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안과의 민감성을 주장한 만큼 상대쪽의 민감성을 일정부분 수용해 윈윈의 결과를 지향했다. -개성공단과 관련 입장 변화가 있었다. 추후 여지 남겨둔다고 했는데 초기와 어떻게 바뀌었나. ▲(웬디 커틀러 미 수석대표) 이번 협정에는 역외가공무역지대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국과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자동차 분야에 신속분쟁해결절차가 있다. 다른 협정에 있는가. 또 스냅백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다른 협정에 있나. ▲(김종훈 한 수석대표) 자동차 부분에서 우리의 대미 시장 접근은 우리 주력상품을 대폭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서의 비관세와 관련된 장벽들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내용이 있다. 이 분쟁해결절차는 상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때 어떤 해결절차 마련할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보통 분쟁해결절차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결과 도출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스냅백은 흔히 쓰는 말이긴 하지만 이 협정에 직접 담겨있지 않다. 다만 이러한 분쟁해결이 원용돼 그 결과로서 협정상 위반이 있었다고 결정되면 위반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보복을 하도록 돼 있다. 그것이 분쟁해결절차의 마지막이다. 보복의 방법을 다른 곳에서 찾기 전 양허안 관세를 취소하는 형태가 스냅백이다. 그래서 이것은 위반을 예방하는 억지력을 강화한 분쟁해결제도이다. 이 절차는 양국이 공히 상호주의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섬유분야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도 사전 고지 없이 현장검증하는 것은 기본권이나 위헌소지 있지않나. ▲(김종훈 한 수석대표) 섬유 분야에서 질문한 것은 시장접근과는 무관하게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당국간 어떤 협력할 것이냐는 질문으로 이해된다. 우회수출은 범죄행위다. 거기에 도주, 증거인멸 우려시 사전 통보없이 현장검사를 하도록 하자는 제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도주.증거인멸 없고 증거 확실한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방문하고자 하는 지역에 가서 조사받는 사람의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도록 협정 내용이 마련됐다. 이번 협정 아니더라도 이미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국가간, 관세당국 협력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다. -한국방문하면서 '쇠고기 시장 재개방 없인 협상없다'라고 했는데 한국 측에 이에 대해 어떠한 형식으로든 확인 받았나. ▲(웬디 커틀러 미 수석대표) 먼저 쇠고기 검역 문제는 한미 FTA와 별도 문제였다. 김종훈 수석대표가 언급한대로 40%의 관세를 15년 내 철폐하기로 해 쇠고기 시장에서 적절한 수준의 시장 개방을 이뤘다. 다음달 국제수역기구(OIE)에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과 위험도가 낮은 범위에 넣느냐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낮은 범위에 들어갈 경우 한국이 즉각적으로 시장을 개방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겠다. 즉 OIE에서 최종 승인 받는 과정에서 우리 쇠고기가 한국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