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 2017년 10대 뉴스... 박근혜 파면 - 문재인 취임 등
2018-12-29 선소미 기자
2017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정리해보는 10대 뉴스입니다.
▲ 박근혜 파면- 문재인 취임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18대 대통령직에 오른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2016년 12월 9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따른 최종 결과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19대 대선은 5월 9일로 앞당겨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08%의 지지로 홍준표 자유한국당ㆍ안철수 국민의당ㆍ유승민 바른정당ㆍ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을 꺾고 19대 대통령직에 당선됐습니다.
▲ 북 6차 핵실험-ICBM발사
북한이 올 한 해 동안 16차례, 총 2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17년간 16차례 탄도미사일을 쏜 것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마감단계”라고 공언했습니다. 북한은 미국령 괌 기지를 포위사격으로 위협했고 사거리 1만㎞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9월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11월 화성-15형을 발사했습니다.
▲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제, 이민, 외교안보 등 전방위로 이를 적용해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유네스코(UNESCO), 유엔 국제이주협정(GCM)에서도 탈퇴해 다자협력 체제를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동맹ㆍ비동맹을 가리지 않는 압박에 우리 정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와 관련해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회원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며 실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비트코인 광풍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화폐로서의 가치를 의심받던 가상화폐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은 올해만 1,600% 이상 상승하고 12월 한 달 동안만 두 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최근 1비트코인 가격은 2,2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탕’의 기회로 여겨지면서 직장인은 물론 대학생, 10대 청소년들도 투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 포항 강진,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동은 전국에서 감지됐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규모 5.8)에 이어 역대 2위 규모입니다. 정부는 2018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을 1주일 연기했습니다. 수시ㆍ정시 일정도 1주일씩 미뤄졌습니다.
▲ 끊임없는 인재(人災)
대형 인재(人災)는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 참사는 건물 불법 증축과 용도변경,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소방당국 등이 함께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는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해 15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핬습니다. 경기 용인과 평택 타워크레인 붕괴 사망사고도 마찬가지로 인재였습니다.
▲ 뉴욕, 런던… 세계 ‘공포의 보편화’
3월 22일 영국 런던의 관광명소인 국회의사당을 습격하기 위해 폭주한 승용차가 시민 5명을 희생시켰습니다.
런던 런던브리지 승합차 폭주 및 버러마켓 습격 테러(6월 3일, 8명 사망), 뉴욕 맨해튼 웨스트가 트럭돌진 테러(10월 31일ㆍ8명 사망) 등 전 세계 관광객이 몰리는 세계 주요도시들이 일제히 테러공격에 함락됐습니다.
특히 폭탄이 아닌 승합차나 트럭 등 차량을 이용한 ‘로테크(low-tech) 테러’에 평범한 시민 및 관광객들이 희생되면서 유명 관광지를 걷다가 테러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의 보편화’가 일었습니다.
▲ 文 방중 성과 속 홀대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13~16일 중국 국빈방문을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한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커졌다는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홀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차관보급의 공항 영접부터 잇단 혼밥 모습, 동행 기자단에 대한 중국 경호원의 폭행 등이 이어졌습니다.
▲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1만원, 정규직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노동계와 재계간의 불꽃 튀는 찬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최대 인상률인 16.4% 증가한 7,530원으로 7월 결정됐습니다. 경영위기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재계의 목소리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인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노동계간 논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시기별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제외, 일부 공공기관의 정규직ㆍ비정규직 대립 등 전환 범위와 방식을 두고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올해 6월 촉발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면 결국 건설 재개로 결론나며 일단락됐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1~4차 조사와 종합토론회를 거쳐 건설 재개로 입장을 모았습니다.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2017년 정유년(丁酉年)이었습니다. 한 해의 끝에서 우리 모두의 아쉬움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에는 국가 전반에 걸친 제반들이 튼튼하고 굳건해지길 바랍니다. 매일TV 선소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