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 '5.8%' 상향 조정 검토

2018-01-02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저출산과 노년층의 높은 빈곤율 등 구조적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정지출증가율을 기존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2일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올해 재정지출증가율을 7.1%이고 내년은 5.7%, 2021년까지는 5%대 초반으로 수립한 상태다. 여기서 기존의 중기 재정지출증가율(5.8%)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한다는 중기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한 것이 이번 지침의 특징”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올해 재정운용에서 여성과 청년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계소득기반을 확충하며 혁신성장을 지원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특히 저출산과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율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기재부는 각 부처로부터 의견을 취합하고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9월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최종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중기지출계획을 상향조정할지 검토한다.